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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 및 규정 주요내용

Ⅰ		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 주요내용

1.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 명시(제14조의2)

○ 한국환경공단,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

2.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 시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 추가(제30조)

○ 사용종료(폐쇄)검사 비용, 최종복토 비용 추가

3.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적용 경과조치 명시(부칙)

○ 시행령 시행(`16.1.21) 이전에 사용종료(폐쇄) 신고를 한 시설은 제외

4.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 경과조치 명시(부칙)

○ `16.5.1 이후에도 매립시설을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`16.4.30까지 적립계획서 제출

※ 환경부에서 지자체 및 지방청을 대상으로 50% 초과 매립시설은 `16.7.31까지 사전적립 완납토록 `16.2.23(화) 교육 및 지침 시달 예정

Ⅱ		「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주요내용

1.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기준 명시(제8조, 별표4)

○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×검사횟수(총 10회 이내)

2.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기준 명시(제9조, 별표5)

○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(폐쇄) 검사수수료×검사횟수(1회)

3.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기준 명시(제10조, 별표6)

○ 65,900원/㎡×비용상관계수×최종복토(매립시설사용개시 신고) 면적(㎡)

○ 비용상관계수

최종복토면적(천㎡)	10미만	10∼30미만	30∼50미만	50∼100미만	100이상
비용상관계수	1.03	1.00	0.97	0.94	0.93

4. 산출기준 적용 경과조치 명시(부칙)

○ 영 시행 전에 사용종료(폐쇄) 신고를 한 시설은 제외